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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경제48

자연권과 계약 그리고 이상국가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출발하였는가?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는 미약하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혼자서는 살수 없고 가족, 그리고 부족 더 나아가 국가를 이루어 살 수 밖에 없다. 혼자 다니다가는 부족을 이룬 다른 '인간들'과 경쟁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살기 위해서 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쟁자들에 맞써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연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부를 나누어 모두가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국가를 조직한 것이다. 국가라는 계약에서 개인은 국방, 출산,납세와 같은 국가가 존속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때 부터 부여되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자연권이다. 개중에는 우리가 국가를 이루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것도 있고, 국가를 이룬후 계약으로부터 부여되는 권리도.. 2022. 4. 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선거 우려했던대로 러시아는 정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선 내가 전면전을 예상했다는 증거를 첨부한다. 러시아가 전면적 침공을 감행한것은 2월 24일. 이틀전에 석유 ETF인 UCO를 매수했다. 당연히 전쟁이 일어난 24일, 주가는 급등했다. 그리고 직후 나는 전량 매도했다. 왜냐면 분쟁 시작으로 인한 일시적 상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주가는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갔다. 물론 전쟁이 장기화되며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예상하는것은 위험하고 생각했다. 다만 이것은 유가를 추정하는 ETF라서 그런거지 일반 회사의 주식을 조금 떨어졌다고 불안해하다가 팔고 다시 오르니까 다시 타고 이런식으로 뇌동매매한다면 결국 다 잃는다. 정말 오른다고 믿는다면 버텨라. 계속 하다보.. 2022. 2. 28.
현대 사회는 정말 행복한가? 지금까지 쓴 글의 요지를 종합한 글이여서, 조금 앞뒤가 안맞거나 난잡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정말 행복한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과, 우리가 가져야하는 정의관에 대해서 주장해봤다. 기술은 극도로 발전했으나 과연 우리들은 정말 과거의 사람들보다 행복할까? 훨씬 풍족한 시대가 왔는데 행복해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없던 시절을 경험 못했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욕구대로 계속 더 큰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미디어에선 더 좋은걸 항상 보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것이 뒤쳐진것처럼 말한다. 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는 어디서나 세계와 모두에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알 필요 없던 것, 원래는 몰랐던 것에 대해 보게되면.. 2022. 2. 9.
국내주식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나스닥 지수의 최근 13년간의 추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지수 답게 엄청난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같은 기간동안의 코스피 지수의 추이는? 2000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우상향하는 미국증시와는 다르게 코스피 지수는 계속 횡보하고 있다 위태로운 증시답게 코로나 위기의 영향도 크게 받은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경기 회복의 과정에서 거품이 발생해서 3000끼지 찍었다가 지금 거품 붕괴중이다. 2010년부터 매년 코스피 2000선을 돌파했다 그 이유는 왜일까? 왜냐하면 한국증시 구조 자체가 개인 투자자를 등쳐먹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들은 증시를 일정한 주기로 조절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한다. 마치 "가두리양식" 처럼 말이다. 높였다가 ..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