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권과 계약 그리고 이상국가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출발하였는가?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는 미약하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혼자서는 살수 없고 가족, 그리고 부족 더 나아가 국가를 이루어 살 수 밖에 없다. 혼자 다니다가는 부족을 이룬 다른 '인간들'과 경쟁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살기 위해서 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쟁자들에 맞써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연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부를 나누어 모두가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국가를 조직한 것이다. 국가라는 계약에서 개인은 국방, 출산,납세와 같은 국가가 존속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때 부터 부여되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자연권이다. 개중에는 우리가 국가를 이루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것도 있고, 국가를 이룬후 계약으로부터 부여되는 권리도 있다. 우리가 국가를 이루기 전부터 가지는 생래적 권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면서 우리가 자연에서 살때의 권리를 제한해야 했다.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경우 국가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를 이루는 계약으로부터 부여된 제약이 있는 것이다.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남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뺐는것, 이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가와 양립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만에 불과했던 인구는 수억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조직된 국가에 의한 것이다. 조직된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선사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다. 조직되고 안정된 사회에서 각인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보호에 의해서 태어났으며 국가 구성원 스스로가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해 탄생시켰으니 그 후예들은 삶을 당연 삶을 부여해준 국가를 위해 살아야한다. 그 의무를 배반한 자는 살 권리가 없으니 그 권리를 부여해준 국가가 회수하게 된다.

국가를 위해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 바로 그것은 공동체와 우리의 가치를 파괴하는 우리의 적들이 증오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처음 맺은 계약대로, 최소한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존속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식들을 국가는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버지 국가는 자식들을 해로운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자식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의 가치와 생활을 파괴하려는 개인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가여운 우리 자식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방황하는 자식들을 계도하는 것 또한 아버지 국가의 일이다. 내가 개인이 스스로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것은 단순히 미친 전체주의자라서가 아니다. 이것은 가장 많은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리적, 보편적 자연법칙에 의한 것이다. 개인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저버리면 우리의 이같은 풍요의 근본적 원인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를 증진하고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파괴를 금지하는 보편적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국가는 존속할 수 없다. 하지만 한낯 개인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가 나설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혼자선 살아갈수 없으니 인간들은 계약을 하고 사회를, 국가를 만든 것이다.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조기에 제거하지 못하면 점점 몸전체로 퍼져 끝내는 우리의 삶을 끝내버린다. 우리 몸에 퍼지는 스스로만을 생각하라는 암은 우리 공동체의 적이다. 

즉, '공화국의 적'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국가에 의해서 제거되어야한다. 왜냐면 공리주의에 의거하여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국가를 이끄는 지도부는 당연히 국가에서 가장 이성적인 전 국민의 화신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암이 아닌 정상세포를 죽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위기에 직면한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생각했다.

 

이대로 개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인구구조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계획을 구상했다.

일명 '국가의 아들들 계획'은 국가 주도로 인공자궁을 통해 새로운 인간들을 생산해내는 계획이며 이 계획의 이면에서는 '신인류 계획'도 동시에 진행된다. 점진적으로 '국가의 아들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 유전체에서 나쁜 인자들을 제거하고 (탈모, 선천적 유전병 등) 좋은 인자들 (높은 운동능력, 지적능력 등)을 적용시킴 그리고 개의 유전자 등을 통해 약간의 순종적인 성격도 가미한다. 또한 이성적 판단을 저해하는 성욕, 권력욕과 같은 불필요한 욕구를 제거하여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생산된 '국가의 아들들'은 완전히 일반 시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키워진다. '국가의 아들들'은 다른 욕구가 없기때문에 단지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 이외에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일반 사회에서 분리된채 국가에 의해서 키워지게되며 당연히 일반 대중(구 인류)에 대한 별다른 감정도 없을것이고 이 신인류들은 장차 국가의 주요 요직들에 배치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국가는 이 이성적이고 욕구없는 생체로봇들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는 전능하고 냉혹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시스템이야말로 전 국민의 총의의 화신인 '리바이어던'이다. 리바이어던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인 비합리 요소 없이 최적의 선택만을 내릴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 체제는 당연히 분쇄되어야한다. 왜냐면 그것은 우리의 이익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를 파멸로 이끌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시선으로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엄청난 이들을 가져다줄 이 시스템을 단지 전문적 지식도 없는 자신들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관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할 것이다. 우리의 감정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온정주의적으로 이민자를 받고 출산율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원래 한국인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는 외국인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며 우리의 기술은 외국으로 팔려나가게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병합되게된다. 

즉, 이와 같은 조치는 모두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국가를 이루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당연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정말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리석은 우리 자식들은 자기 스스로의 이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정치가들의 이익에 의해 휘둘러질 뿐이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결정될 뿐인 자유의자 없는 결정이 무슨 이익을 대변한 다는 것인가? 더불어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선택한다면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아버지 국가는 어리석은 자식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선택을 하게 놔두는 대신 합리적인 자신이 선택해 주는 것이다. 

국민들끼리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면 서로 증오와 반목이 생기고 사회가 분열되는 것이다. 선량한 국민들은 그저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면되고 정치는 이들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냥 모든 국민을 앞서 말한 '국가의 아들들'로 채우면 어떠한가? 이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순종적인 이들만 남으니 편한 일이지만 국가라는건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이미 태어난 국민들도 적절히 개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교육대 제도인데, 현생하는 국민들은 이미 우리의 적들의 선동에 의해서 누구나 일정수준 타락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1년간 국민 교육대에 입소해야 한다.

 

국민교육대는 아주 열악하여 교도소를 방불케하는 시설이어야한다. 그래야 빨리 나가고싶어하고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아하지 않겠는가? 노동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념아래 국민들은 국민교육대에 입소해있는 동안 건전한 국민으로 개조되게 된다. 이를 '국민화'라고 한다. 인력은 국가를 위해 투입될 것이며 청년들은 공부하고 취업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한 국민은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국민교육대에 남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 (국민교육대에서 나가기 위해) 열심히 취업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공식적인 취업의 수단이 된 국가 교육대를 적절하게 이용하게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국가가 직원을 선발하는것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직업을 배정해 준다.

 

또한 결혼 하지 못한 남녀 또한 계속 남게된다. 교육대 안에서 일정기간 결혼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적절하게 짝을 추천해주게 된다. 
인간은 가정을 이루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자신의 이익을 말하며 충돌한다면 결혼제도 또한 유지될수 없겠지만 비교적 억압된 분위기에서 남녀는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건전한 국민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왜 여성을 남성보다 더 신체적으로 나약하게 만들었겠는가? 여성은 아이를 잘 낳기 위해 진화해왔고 남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진화해왔다. 주어진 생물학적인 신체 역할에 반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행위이다. 

 

한번 교도소같은 시설을 경험했으니 범죄도 저지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걸리지 않으려'하는 것으로 이어질수 있으니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은 몸에 칩을 박고 국민이 있는 모든 곳에는 도청장치와 카메라가 설치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독재자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사법제도도 개편되는데 단순히 엄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주로 형벌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사회격리형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을때 선고되며 다시 교육대에 끌려가서 ‘재사회화’ 당하게게 된다.

두번째는 노예형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적거나 없다고 보여질때 선고된다. 

마지막은 고통형으로, 말 그대로 고통을 부여하는 형벌으로, 교화의 목적보다는 엄벌을 내리는 것으로 주로 역적에게 선고된다. 왜냐하면 나라를 배반한 역적은 교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형을 마치고 나온 후에는 다시 적응하고 직업을 찾을수 있도록 적응 시설에서 거처하게 된다. 참고로 재범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모든 국민은 도처에 깔린 카메라와 신체에 있는 칩에 의해서 모든 동선이 감시되며 재정 시스템도 완전히 통제하에 있어 무엇을 사는지도 모두 알수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국가가 모든것에 대해 앎으로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국영 기숙학교에서 키워지게 된다. 이들은 수준높고 평등한 교육을 받으며 평등한 기회를 가지게 되며 성장기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접촉하지 않게 된다.

나는 이를 아버지 국가가 어린 자식이 나쁜 것을 듣고 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것에 비유하겠다.

또한 부모를 여의거나 기타 이유로 고아가 된 아이들 또한 국가에 의해 키워지게 되며 늙어서 스스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들 또한 국가에 의해서 보살펴지게 된다. 

이 모든 조치를 관장하는 주체는 국가로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국가의 아들들, 그리고 후에는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진 정부를 말한다. 이들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만 하며 인공지능 정부가 이루어진 후에는 삼권분립 또한 의미가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로 개편되게 된다.

 

<집행부> 

내무성 법무성 외무성 경제성 학문성 후생성 국토성 국방성 중앙관리부(성청간 조율, 업무 효율성 개선) 

<민목부> 국회 국정감시위원회 인공지능관리위원회

 

사실 모두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이상 집행부를 여러 성으로 나눈 것은 단지 인간의 편의를 위함이며 실제로는 업무가 연계되어 진행되게 된다. 

민목부는 국민의 눈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며 국민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일반 국민또한 합리적 선택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국회와 국회에 의해 조직되는 국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정부를 감시감독하고 인간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다. 국회는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업정치인들을 배척하고 봉급을 적게 주며 연임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지게끔해야한다. 인공지능관리위원회는 정부에 쓰일 인공지능이 완전히 중립적이고 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하며 완성된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는지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두 위원회는 여전히 국회 추천에 의해 국가의 아들들 중에서 선발되어야하며 철저히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 내각은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인공지능 정부가 인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긴급사태때 빠르게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내각이 이러한 긴급사태때 인공지능 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인간으로 이루어진 임시정부를 조직할 헌법적 기반이 있어야한다.

즉, 긴급사태가 없을때 국회는 딱히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할일이 없을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나의 체제는 절대 부자유가 아니다. 그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려야하는 국가가 모든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들은 그 틀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