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시대

제국주의의 시대와 파시즘의 시대가 지나고 세계는 유래없는 평화를 맞이하였다. 물론 전쟁이나 내전이 완전히 사라진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태평성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정답을 민주평화론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평화론이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 자신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반면, 독재자는 어차피 자신은 앉아서 명령만 하면 되므로 전쟁에 거리낌이 없다.)

왜 발전된 이라는 조건이 붙었냐면 말로만 민주주의 국가인 국가들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론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요건은

 

•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 보장

•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공정 선거를 통해 조직된 의회가 있으며 의회가 입법하거나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짐

• 특정 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차별이 없음

• 독재상태가 아님(한 정당이 10년이상 과반수 이상의 의회 의석을 점하지 않음)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지아와 러시아간의 전쟁이었던 남오세티야 전쟁은 민주평화론에 위배되지 않는다.

둘다 명목상 민주주의 국가이나 푸틴을 위시로 한 통합 러시아당의 독재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2011년 러시아 총선이다.

 

1위부터 7위까지의 득표율 총합이 146.44%...

참고로 맨 위에 Единая Россия 는 통합 러시아당이라는 의미로 푸틴의 정당이다. 통합 러시아당은 러시아 하원의 75%, 상원의 75%, 지방의회의 77%를 점유중인 독재정당이다.

참고로 국민의 선택도 아니고 위에 보이는 것처럼 선거조작을 통한 결과이다.

 

푸틴은 6/10대 총리와 3/4/6/7대(현) 대통령이다.

반대파를 암살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나온 드립이 방사능 홍차...